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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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미래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현일 1 조기선 1 최문환 1 임진욱 1 박장우 1 정남희 1 김연수 1 김장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2919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4 선고 2006누8015 판결
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12.17 선고 2006누16214 판결
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[국패]
   법인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08년

4.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. 2. 15. 자 2007카합154 결정
  [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][각공2008상,553]
  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
  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06년

6. 대전고법 2006. 1. 19. 선고 2004나3183 판결
  [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34]
  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